위키리크스.. mb관련해서..

이상득 “이대통령, 뼛속까지 친미·친일”…위키리크스 전문서

2008년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을 통해 밝혀졌다. 2008년 5월29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이상득 부의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나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일 양국과 잘 합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이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의장과 함께 배석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의 역사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싸움이 가장 심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이른바 ‘386 세대’가 중심이 된 반미·친북·통일 지향 집단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미·친북 시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잔재가 결국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면 이런 큰 문제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외교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미국)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강한 친미주의자’ ‘사실상 모든 주요 문제에 미국을 지원하는 성향’ 등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71105361&code=910100

“한국선 남북관계, 미국선 한미관계 이야기만” 박근혜, ’뚜렷하지않은’ 이명박 외교정책 비판

미국 대사 ‘이명박 후보 보고서’

“박정희가 정주영 회장에게 그를 조심하라는 말했는데 돌봐주란 말로 오해했단 소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의 취직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부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조심하라’고 말했으나 정 회장은 ‘그를 잘 돌봐주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이 고속 승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대선 전초전이 한창이던 2007년 2월2일 ‘대선후보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의 이름으로 본국에 보내졌다. 출생, 성장, 정치경력 등 14개 항목으로 정리된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행운의 전환’이란 항목이다.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따른 투옥으로 이 대통령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에도 취업을 한동안 못했다. 전문은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써 사면돼 현대건설에 취직할 수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정 회장의 ‘오해’라는 또다른 뒷이야기를 전했는데, ‘소문’으로 한정짓긴 했지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식 보고서인 만큼 그 무게는 상당하다.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박근혜 전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해 2월5일 버시바우와 만나 “이명박 후보는 한국에서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가면 한-미 관계 이야기만 한다.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고 불평했다. “나는 항상 사람들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명박 후보는 그러지 않아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캠프가 자신들을 고려시대 승려 ‘묘청’과 동일시했다는 분석도 눈에 띈다. 이명박 캠프를 수년간 취재한 <동아일보> 기자가 대선 직전인 12월7일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풀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캠프 핵심인사들은 고려시대에 실용주의 개혁을 추진한 묘청에 자신들을 비유했다는 것이다.

미 대사관은 대선 당일인 2007년 12월19일 선거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명박 웨이’와 자유로운 언론, 강력한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분석은 현재진행형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95182.html



‘MB 마지막 지지자는 노무현?’

ㆍ위키리크스 외교전문… 미, 평화적 촛불시위에 안도

미국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폭력 호소를 받아들여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반미구호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8년 6월11일자 주한 미대사관의 촛불시위 관련 전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적 불만의 초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의 무능은 그와 참모들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은 또 시위대가 이 대통령의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야권은 이 같은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대통령 퇴진 요구를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의 마지막 지지자 노무현?’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주한 미대사관은 또 “국회가 개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약간 올라가고 시위가 반미운동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두려워해 미국과의 동맹 이슈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은 또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전날 6·10 촛불대행진 시위에 대해 “전국 80여개 도시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참가했고,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 약 8만명, 시위대 추산 약 70만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또 “최소한 20만명이 참가했을 것”이라는 한 경찰관의 말을 전하면서 “이 숫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참가한 13만명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2146555&code=910302

김숙 “DJ, 대북문제 조용히 있었으면”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현 주유엔대사)이 2009년 3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침묵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주한 미대사관의 서울발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 대사는 국정원 1차장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31일 스티븐스 대사와의 오찬에서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다수 한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김 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참가하지 말고,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처럼 정책문제에 대해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parroting) 바람에, 전체적인 상황이 매우 성가시게 됐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이 예전의 친북적 정책 경도에서 벗어나 국가정체성을 되찾는 것이고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신뢰를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스 대사가 작성자로 돼 있는 이 전문에는 김 차장이 북한 관련 정보를 미국 측에 알려주는 정황도 상세히 드러나 있다. 

김 차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을 구금하고 미국인 기자 등을 체포한 것은 미사일 발사 후 여론전에 쓰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김정일이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는 것 같다”며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 ‘섭정’을 할 인물”이라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2145505&code=910303

 

주한 미 대사관 “MB라디오 연설 반응 ‘그래서 어쨌다고’”

주한 미 대사관 본국 보고 문건에서 신랄한 평가…‘위키리크스’ 입수 보도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 결여…많은 지지 못 얻을 것”

“연설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가장 일반적 반응은 ‘그래서 어쨌다고’(so what?)였다.”

주한 미 대사관은 2008년 10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본따 라디오 주례연설을 개시한 직후 한국민의 여론을 전하면서 연설에 대해 혹평 일색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전문을 본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해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본국 보고 문건을 보면, 미 대사관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 대해 8개의 전문을 보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방 국가의 지도자의 연설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랄한 평가를 내렸다.

주한 미 대사관은 전문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연설의 최대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지적하고 “먼저 그는 자신의 단점과 한국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이 연설은 국민과의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에도 그는 단지 주장만 하고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관심사를 안중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 것으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고 전문은 꼬집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100대 정책 발표도, 라디오 연설도, 이명박의 인기를 확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결여하고 있어,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할애해 “거의 모든 사람(청와대 사람들을 제외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라이벌인 박근혜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조만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란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94903.html

노 전 대통령, 봉하 찾은 버시바우에 한·미 군사협상 불평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9월9일 이임인사차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의 환담에서 재임 기간 동안의 한·미 군사협상에 대해 불평을 드러낸 것으로 지난 2일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기밀 문서에서 밝혀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해 9월16일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서 한·미 군사동맹 변화의 중요한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2년 동안 이뤄졌다고 언급하자 노 전 대통령은 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는 달랐다며 불평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이 반환하기로 한 주한 미군기지 환경정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후회하듯 회상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은 원상태로 회복하길 원하는 한국의 진보세력에 대해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기준은 전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고 버시바우는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함해 한·미 군사 관련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결국은 미국과 가까운 (한국)국방부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시바우는 대사 재임 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데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귀국하면 최선을 다해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가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했을 뿐 자신의 성과로 자신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버시바우는 노 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의 용산기지 이전을 자신의 성과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미묘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조언을 해 달라는 요청에는 자신은 옵서버일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버시바우는 노 전 대통령이 1시간가량의 대화 동안 불편해보였으며, 정치 현안 논의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권양숙 여사가 자신을 더 환대했으며, 유머도 있고 봉하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213255&code=910302

이상득, 버시바우에 “미국산 쇠고기 가게 깔리면 논란 끝”

ㆍ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난 한·미 ‘촛불 공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2008년 5월 촛불시위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 쇠고기가 상점에 깔리기만 하면 논란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촛불정국’ 대응을 비판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또 촛불시위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 대통령을 돕기 위한 대책안을 본국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2008년 5월29일 기밀전문에는 버시바우 대사가 이상득, 전여옥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촛불시위와 쇠고기 재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쇠고기 정서가 반미 정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미국산 쇠고기가 상점에 깔리기만 하면 시위국면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유한 미국 유학파의 청와대 참모들은 시민들이 왜 집회를 하는지 모른다”며 “이 대통령이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어 ‘정치적 본능’이 형편없는데다 참모들도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전 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나친 실용주의 기조가 보수주의자들을 실망시키고, 이로 인해 박근혜 같은 친미 보수주의자들이 이 대통령이 (촛불정국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16일 기밀전문에서 “이 대통령이 최악의 악몽에 놓여 있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이 대통령 지원대책안으로 우선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 동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협상(SMA) 같은 민감한 이슈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줘야 하고,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의 통치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이 계속 신뢰 상실, 통치력 약화 등으로 나아갈 경우 미국도 장기적으론 한국과 맺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를 타개하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국민 사과와 쇠고기 협상 내용 개정,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을 꼽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사흘 뒤인 6월19일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주일 뒤인 6월26일 김성환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시바우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 논란과 촛불시위 등으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shame)”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달 18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제임스 신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를 만나 촛불정국을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촛불집회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 게릴라들의 시민 불복종”이라고 표현했다. 그 원인은 한국 사회가 “너무 민주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212495&code=910100

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 쇠고기 빨리 개방”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맛있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면서 “쇠고기 시장이 빨리 재개방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이 진전되기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2008년 1월17일 본국에 보고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와 대니얼 이노우에·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몽준·박진 의원을 당선자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당선자는 그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가 FTA 인준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이 빨리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 기자가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맛도 좋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안전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또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더욱 큰 잠재력을 가진 미 쇠고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되면 (북한이라는) 또 다른 미 쇠고기 시장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전문의 마지막에 “그의 초점은 경제적인 현안에 맞춰져 있었지만 쇠고기 문제가 그의 정권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2008년에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의 새 보안시스템 도입, 한국 측의 생체정보 전자여권 도입 지연 등 문제로 2009년 초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10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신규 가입국이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212195&code=910203

[위키리크스]김영삼 “미국 北폭격 말린 것 후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말린 것을 후회하며 “그때 미국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지난 2008년 4월 29일자 주한 미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와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은 발언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원했는데 내가 그걸 말렸다”면서 “돌이켜 보건대 폭격을 허락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지, 6자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전문은 소개했다. 전문은 또 김 전 대통령이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으며 2시간의 오찬 만남이 끝날 때는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014431&code=910302

주일 미대사 “한국이 독도 관련 미친 짓 할까 우려”

일본의 독도 근해 수역조사계획 발표로 한·일 양국이 대치하던 2006년 4월 토머스 시퍼 당시 주일 미국대사가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정신나간 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한국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지난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에서 드러났다. 

주일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 등에 보낸 극비(secret) 전문에 따르면 시퍼 대사는 2006년 4월20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do something crazy)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causing a major problem)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퍼 대사는 이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퍼 대사의 발언은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미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대치하던 시점이었다. 면담 엿새 전인 4월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 측량 및 해저지형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국제수로기구(IHO) 소위원회에 독도 해저에 한국식 지명을 등록하겠다고 맞섰다. 야치 차관은 면담 다음날인 4월21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외교당국과 협상을 벌였고, 이튿날 양측이 서로 계획을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사태가 봉합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110905221645643&p=khan

[위키리크스]미 대사, FTA 홍보전략까지 한국 관료에 조언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 고위 관료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인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한 사실이 5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006년 6월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정문수 당시 청와대 경제 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를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필요악’으로 묘사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며 “좀 더 긍정적인 ‘윈-윈’ 논리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윈-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FTA를 협상하도록 설득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012231&code=910302



<위키리크스> "MB, 방미전 쇠고기 개방 약속"

현인택 "캠프 데이비드 초청해줬으면", 미국 "쇠고기 개방해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요구대로 이 대통령의 방미 전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산쇠고기 개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기존의 정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1월18일자 주한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하루 전날인 그해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관련, "총선(4월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조지 부시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초청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4월이 좋을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한국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방미 전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현 장관은 이에 대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방미전 미국산쇠고기 수입 개방을 약속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이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국제경험이 많고 인생경험도 넓어 한미관계는 물론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그후 한-미 협상팀은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에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고, 이 대통령은 4월19일(현지시각)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카터차를 직접 몰며 부시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고 미국 몬테나산 쇠고기로 만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국내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캠프 데이비드 초청'에 방점을 찍으며 환호했으나, 이 대통령 귀국후 발발한 범국민적 촛불 시위로 MB정권은 출범초부터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542 ]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김정일 “박근혜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

ㆍ미국 정부 “이명박 정책 박정희와 닮은 꼴”

미국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 전격 공개한 외교전문에는 대선 직전·직후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BBK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선 9일 전인 2007년 12월10일자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는 BBK와 관련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특검수사를 받은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특검이 이 후보를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 그는 형사상 피의자가 된다”고 썼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알리는 미 대사관의 대선 당일 보고에도 BBK가 등장한다. 2007년 12월19일 미 대사관은 “이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BBK 스캔들로 인해 인수위 시기와 집권 초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2008년 2월 불거진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논란 등을 지켜보던 미 대사관은 처음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미 대사관 전문은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수주간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다”고 보고했다. 

미 대사관은 아울러 “이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발표한 개각 내용과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개혁 내용들이 충분치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며 “그의 압도적 표차로 인한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버시바우 대사와 박근혜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인 일도 공개됐다. 미 대사관의 같은 해 5월9일 보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나는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 점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좌익(left-wing) 활동가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2006년 버시바우 대사에게 당시 노무현 정권에 대해 “반미감정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6년 3월7일 본국에 보낸 전문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노무현 정부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 사건으로 발발된 반미 감정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말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멸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2년 5월 방북한 박 전 대표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끼리 선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 사실도 공개됐다. 박 전 대표가 당시 캐슬린 스티븐스 미 대사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2008년 11월13일자 외교전문에 기록돼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42205525&code=910302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10·4 공동선언, 남북 신뢰구축에 기여”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4개월 전에 성사됐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노선인 남북 간의 단계적 신뢰구축에 부합하는 계기로 평가했던 사실이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10월5일자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미국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눈을 마주 보며 ‘북한 핵프로그램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초소 문제 등이 논의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상호 합의 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문제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과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남북 간) 단계적 신뢰구축 절차를 장려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조속한 남북통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한국 내 여론의 비관적 전망 등을 들어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남북 공동선언을 “노 대통령의 은퇴 잔치(swan song)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같은 달 중순에 예정됐던 남북 장관급회담의 연기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회담을 예정대로 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에 강한 항의를 전달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7월11일 남북회담은 예상대로 열렸다. 

버마 주재 미국 대사관의 2009년 7월2일자 외교전문은 또 북한이 버마에 재래식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버마가 2009년 1~6월 북한에 2만t의 쌀을 수출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관련) 기술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추정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42205345&code=910303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미 대사 “FTA, 미국이 한국 묶어둘 도구”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을 미국에 묶어놓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2009년 9월24일 방한을 닷새 앞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인 효과에도 주목했다. 

그는 또 “한국의 유럽연합(EU),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FTA를 체결해 이익을 누리는 동안 미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미 FTA 발효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말 진행된 한·미 FTA 재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협상 전략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이 (한국에서)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의 기미가 있으면 한·미 FTA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쇠고기 시장 개방 등 향후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2008년 2월2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기밀 외교전문에서 이 당선자가 한·미 FTA의 선결조건인 쇠고기 문제를 4월 중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는 이에 따라 이 당선자 측이 4월17일 미국 방문 전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9일 총선 전까지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3월까지 비공식 합의를 할 것을 이 당선자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FTA를 신속하게 비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긴급한 선결과제는 미국 쇠고기 시장의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해 FTA 자체보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42205175&code=910302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이명박 후보 측 미국에 요청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던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2일 공개한 미 국무부 기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그는 대선 전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충격이 ‘폭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설득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약 일주일 뒤인 31일 유 전 장관을 다시 만나 이 같은 이명박 캠프 측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가 김씨의 송환을 2005년 말에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김씨 역시 더 이상 송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송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라크 파병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문은 기록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30259225&code=910100

외교부, 위키리크스 전문공개에 ‘촉각’

외교통상부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여건을 공개하면서 미칠 외교적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중국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사항이 공개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적이 있다.
당시 위키리크스는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나눈 대화내용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나눈 오찬내용, 김성환 외교장관이 청와대외교안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2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나눈 대화내용 등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번에도 우리 측의 민감한 정보사항이 드러날 경우 외교정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전문공개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데 대해 “무단으로 외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참으로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외교전문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31431221&code=910302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중 'BBK 관련'은 24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상황 보고

<위키리크스>가 2일 전격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 가운데 국내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BBK' 관련 전문은 24개로 알려졌다.

3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시크릿오브코리아>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 가운데 BBK 관련 전문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모두 24건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인 2008년 1월18일 이명박 당선자 집권이후 전망을 언급한 전문에서도 BBK 관련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씨는 이들 문건 가운데 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2007년 10월31일자 2급 비밀전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해 10월25일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김경준 송환은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이 후보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안씨는 전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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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것도 의외로 많네요.

 

비밀은 없는가 봅니다.~

 

mb의 외교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참조 : http://mozoh.tistory.com/436#rp